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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0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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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_소식지_시론] 노인틀니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_신호성


노인틀니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신호성(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건강형평성학회장)



우리나라 국민은 한해 평균적으로 1.6회 정도 치과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매년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7.4% 정도의 가구만이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가구원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8.3%로 가구 구성비보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들이 치과 방문에 지출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월평균 1만원, 일년 12만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로 제한하는 경우 월평균 14.4만원을 지출하여 일년이면 172.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치과를 방문한 가구는 월평균 47만원, 일년 평균 564만원의 치과의료비를 지출한다.  
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총 진료비도 크게 늘어났다(<그림>). 2005년에 비하여 2010년은 총액으로 18조 8천억원이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 비해 76%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치과진료비 총액은 3천5백억원 증가하여 2005년 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5년 무렵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비용효과성, 해당질환의 환자 수 등이 새로운 급여 확대 시 적용할 수용 원칙으로 제안되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준은 본인부담크기로 0.27의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의 지출 수준이 높은 치과분야 서비스 일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로드맵속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진료비 총액에 비해 치과분야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증가함으로써 치과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보장성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5년 후 더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01년 5%대에서 3.1%로 2% 이상 낮아진 것이다.
  

<그림> 연도별 총진료비와 치과진료비 비중 변화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율을 살펴보자. 건강보험 전체 보장율은 평균 63.6%이며 치과보장율은 40%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산출하는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표본조사방식으로 수행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지출하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100% 비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율 산출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장율 지표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과분야의 경우 순수 비급여 환자는 1%정도 내외이나 교정, 임플란트, 보철치료 일부가 보장율 산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회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료기관의 전체 수익에서 건강보험 급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하이다. 이 결과를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들이 치과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지출하는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진료비 비중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보장율이란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장율 보다 더 객관적인 수치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치과’는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치과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노인틀니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노인틀니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2009년 무렵이며 2012년 7월 1일부터 무치악 환자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게 되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보면 75세 이상 노인, 그 중에서도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환자는 일반적인 노인에 비하여 신체 건강상태가 훨씬 허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틀니는 5년에 한번 제공하는 것으로 평생 한번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각하면 맞다. 그렇지만 치과 보장율의 확대란 측면에서 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기여하는 몫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보다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2005년부터이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확대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수준은 여전히 낮고 의료비 부담은 큰 실정이다. 특히 치과의료서비스의 경우 생명과 무관한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에서 하대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치과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의료수가와 낮은 급여율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치과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건강보험의 일차적인 역할일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것조차 제대로 확보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치과치료는 질환의 치료와 재활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충치치료는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보철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일부 치료 항목만 급여화 하고 나머지 보철치료는 급여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질환치료와 건강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질병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 확산,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 및 공급량 증가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로 건강보험을 재정립하지 않는 이상 목표 보장율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20%대에 머물러 있는 치과의료서비스의 보장율을 10% 높이는 것은 타 분야의 1% 보장율을 높이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치과서비스가 20%대에서 30%대로 보장율이 확대되면 1% 상승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훨씬 클 것이다. 이제 치과의료서비스도 효과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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