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 주제 논문을 포함해 이제까지 다뤄온 논문들을 다시 살펴보면,
1. Mackenbach 등이 1997년에 서유럽 11개국을 비교하는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유병률의 OR은 1.5-2.5, 사망률의 RR은 1.3-1.7 정도로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상대지표로 판단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스웨덴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지표와 절대지표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2. 2003년에 다시 Mackenbach 등이 서유럽 6개국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의 경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총 사망률 경향을 볼 때 상대적 불평등은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죠. 특히 RR의 경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사망률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그 외 폐암, 유방암, 호흡기계질환, 위장관계질환, 사고 등이 분석되었습니다.
3. 그리고 2005년에(이번 눈문) Mackenbach와 같은 연구그룹의 일원인 Kunst 등은 유럽 10개국의 사회경제적 유병률 불평등의 경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럽국가들에서 자가평가 건강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매우 안정적으로, 일정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력집단 대비 저학력 군에서의 ORs은 남성에서 1980년대 2.61, 1990년대 2.54로, 1980년대 2,48에서 1990년대 2.70으로 약간 상승한 여성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남녀, 네덜란드 여성에서는 증가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반면에 북유럽국가들에서는 건강불평등 증가양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북유럽국가들의 사망률과 유병률 불평등 경향의 상반되는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특히 강영호선생님의 우리나라의 사망률과 유병률 불평등 경향에 대한 연구(2004)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초부터 2000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망률 불평등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병률(자가평가 건강)의 불평등 경향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이 1980년대 말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이후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었으니까 위 2,3번의 연구들이 이 시점을 사이에 두고 그 전후 혹은 그 즈음에 행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호선생님의 국내 대상 연구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고 있구요.
그러므로, 여기서 드는 의문은 북유럽국가와 우리나라가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과 유병률의 불평등 경향에서 이렇게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과 유병률과 사망률의 불평등이 가지고 있는 함의, 그로부터 출발하는 양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일단 자가평가건강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사망률보다는 당시 사회적 변화에 더욱 민감한 지표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우선 자가평가건강의 불평등에서 먼저 신호가 오고 사망률은 향후 추적을 통해 불평등 증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유럽국가는... Kunst 등은 자가평가건강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은 것을 북유럽국가의 사회복지체계의 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각국의 사회경제적 체제에 대해 지식이 짧은 저로서는 이 대목에서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북유럽국가에서도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역풍의 흐름 속에서 금융위기를 맞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투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불안 등으로 연결되는 흐름 또한 형성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당장 실업에 몰리거나 노동강도가 강화된 노동자들은 건강에 문제를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을텐데 이런 흐름을 얼마나 훌륭한 사회시스템으로 어떻게 방어했길래 자가평가 건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사회시스템으로 가리고 있지만 시간을 좀 벌고 있을 뿐 몇 년 후에 자가평가건강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는 것이 더 그럴듯할까요. 이 점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망률의 측면에서는 북유럽국가에서 사망률의 불평등이 증가된 원인에 심혈관계질환이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면 경제위기 이후 사망률 불평등의 크기 증가를 납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급성 발작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사망 중 차지하는 부분이 북유럽만큼 크지 않으므로 사망률 불평등의 증가를 단시간 내에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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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자가평가건강과 사망률 불평등의 상반된 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