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무상의료’ 공청회
“국가·기업이 보험료 60% 분담” 제안
민주노동당이 (7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무상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노동당 TFT 활동에 참여 중인 임준 가천의대 교수와 이민종 변호사가 각각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 및 의의’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준 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국장 등이 나선다.
임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GDP의 25%(2001년 현재 5.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낭비적인 보건의료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다.
이민종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각 분야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의 자의적 지정 조항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고, 보험료 분담 비율을 조정해 기업과 국가의 보험료 분담률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다.
민주노동당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2005-07-12 오전 8:04:48 입력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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