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와 세계은행이 공동 지원한 보고서는 의료 체계 개혁이 "기본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는 의료비에 대한 대중의 불만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의료 개혁이 성공적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개혁은 병원에 대한 국가 보조를 삭감하고 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허용하며 전국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정부 당국의 보고서가 대중의 불만이 근거 있는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물론 13억인의 나라의 의료체계를 개혁한다는 것은 거대한 과업임에 틀림없다. 계획경제 시기에 효율을 희생한 대가로 평등을 강조한 국가 의료 체계의 만성적 비효율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점을 고치고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평등과 재원 활용의 낮은 효율을 기능 부전 상태의 의료 체계의 두 가지 주된 증상으로 옳게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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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의료개혁 실패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