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 서울YMCA 등 20여개 건강·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내고 "의료를 산업으로 파악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현재의 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른바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과 관련 "병원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어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 조치가 책임 있는 진료의 수행을 가로막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을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 구분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필수과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병원의 수익성 추구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일 확정한 의료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병상 규모를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로 운영되는 현행 체제가 내년부터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되면 의료기관의 목적이 자본의 입맛에 따라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개혁 방향은 의료보장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05 OhmyNews, 석희열(shyeol) 기자, 2005-08-03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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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의사 책임진료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