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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08:3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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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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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서비스 지역 간 불평등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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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적 중심의 지역보건 사업평가가 건강형평성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1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제4회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은 전통적 지역 구분인 도시와 농촌을 넘어 전 지역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국토 발전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 역시 자치구 간 건강불평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서울은 7대 대도시 중에서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가장 좋은 편이었으나 지역 내 상대적 격차는 가장 컸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은 기본적인 보건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과잉되거나 부족한 현상이 공존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 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주요 사례로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를 들었다.
평가에 따르면 1등급을 받은 10개 병원(서울 7개, 경기 3개)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곳들은 경남과 부산 지역에 집중됐다. 이 평가는 의료서비스 질 여하에 따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윤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지역 간 보건의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실적 중심의 지역 보건사업 평가는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예산배분을 살펴보면, 건강취약지역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의 노력도 미비했다. 지자체들은 건강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역 보건의료계획이 아닌 보건소 중심의 계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윤 교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보다는 전국 평균치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효과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 자원배분을 위한 공식(Formula)을 개발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병상 수 등 획일적 수치가 아닌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해 지역 자원 분포의 균점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견해다.
윤 교수는 “새로운 사업의 구상보다는 기존 보건의료서비스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예방을, 민간의료기관은 치료를’이란 이분법적 인식도 극복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뉴스룸 =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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